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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취득세 & 취득세율 정리

다섯시의 다이어리 2025. 4. 25. 21:40

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취득세 & 취득세율 정리

1️⃣ 분양권 / 입주권

항목취득세 여부세율
분양권 자체 ❌ 없음 -
소유권 이전 시 (즉, 입주 시) ✅ 부과됨 1~3% (주택 가격 따라)
💡 참고 주택 수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(양도세 계산 제외)  

2️⃣ 오피스텔 (주거용이 아닌 경우)

항목취득세 여부세율
업무용 오피스텔 ✅ 부과됨 4.6%
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? ✅ 부과됨 1~3% (주택 취득세율)
💡 참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음  

3️⃣ 상속받은 주택 (일시적 보유 시)

항목취득세 여부세율
상속으로 받은 주택 ✅ 부과됨 일반 취득세율 (1~3%)
💡 참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주택수 제외 가능 (예: 공유지분 적을 때)  
💡 상속은 감면 요건 있을 수 있어 별도 확인 필요    

4️⃣ 지방 저가주택 (공시가 1억 이하)

항목취득세 여부세율
공시가 1억 이하 / 비조정지역 주택 ✅ 부과됨 1%
💡 참고 주택수는 제외될 수 있음 (일정 요건 충족 시)  
💡 실거주 여부, 매입 시기 따라 예외 가능    

5️⃣ 미등기 주택 / 무허가 건물

항목취득세 여부세율
형식상 주택 아님 ❌ 원칙적으론 부과 안 됨 -
실제로 주거용 사용 ✅ 추후 과세될 가능성 있음 세무조사 시 추징 위험
💡 참고 주택 수에는 일반적으로 포함 안 됨  

기본 주택 취득세율 표 (1주택자 기준)

기준 시가세율
1억 원 이하 1%
1억 초과 ~ 3억 이하 2%
3억 초과 3%

⚠️ 주의할 점

  • 취득세는 주택 수와 별개로 부과됨
    → 주택 수에서 제외되더라도, 실제로 집을 "취득"하면 세금은 납부해야 함.
  •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**중과세율 적용(8~12%)**이 될 수 있음.
  • 실사용 용도(주거/비주거), 등기 여부, 지역 조건이 핵심이에요!